소상공인24 철거지원금 최대 지원 비용 요약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24에서 제공하는 철거지원금을 통해 최대 600만 원까지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자는 최대 400만 원,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부가세는 제외되며, 실제 철거 비용이 500만 원이라면 전액 지원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2,450억 원으로 확대되어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소상공인24나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철거 전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조건
소상공인24 철거지원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폐업자도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야 하며, 계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지원 제외 조건 | 세부 내용 |
|---|---|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 운영 또는 무상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우 |
| 기 수혜자 |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 받은 경우(대표자 기준, 1회만 가능) |
| 유사 사업 수혜자 | 유사 정부·지자체 점포철거 지원 받은 경우 |
| 사업장 이전 | 폐업 아닌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 경우 |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주거용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주택·아파트 등), 가설·무허가 건축물 |
| 자력 철거 | 업체 없이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
계약서 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이라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장 확인으로 상업시설 이용 증빙 시 지원 가능합니다.
숙박업 중 민박은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가 무상으로 작성된 흔적이 있으면 지원 제외되니 본인 계약서 사본 미리 검토하세요.
지원 금액과 한도 상세
소상공인24 철거지원금은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며,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로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 시 최대 400만 원, 이후 폐업 시 최대 6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비용 500만 원 발생 시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라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만 청구해야 하며,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합니다.
| 폐업 시기 | 단위 지원(3.3㎡당) | 최대 한도 |
|---|---|---|
| 2025.7.11 이전 (23.1.1~25.7.10 폐업) | 20만 원 이내 | 400만 원 |
| 2025.7.11 이후 | 20만 원 이내 | 600만 원 |
2025년 정부 예산 5.9조 원 중 희망리턴패키지에 2,450억 원 배정되어 안정적 지원이 예상됩니다.
재창업 시 새출발기금 최대 2,200만 원이나 재도전장려자금 최대 7,000만 원도 연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소상공인24 철거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철거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나 소상공인24에서 접수하세요.
| 단계 | 주요 내용 |
|---|---|
| 1.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24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 접속,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 |
| 2. 서류 심사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주소 일치 확인 |
| 3. 현장 확인 | 대행기관·공단 현장 방문 또는 확인 |
| 4. 점포철거·비용신청 | 철거 후 온라인으로 비용 신청 |
| 5. 철거내역 확인 | 철거 전후 사진 등 서류 제출, 현장 확인 |
| 6. 지원금 지급 | 정산 완료 후 계좌 입금 |
전 과정에서 사진은 날짜가 표시되게 촬영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상세 서식은 소상공인24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업체에 공급가액만 청구 확인으로 비용 절감됩니다.
필요 서류와 사진 촬영 팁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가 핵심입니다.
2차 제출 서류로는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철거 전후 상태를 날짜 표시로 명확히 찍으세요.
계약서 주소와 사업자 주소 불일치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철거 후 사진: 원상복구 상태, 바닥·벽면 클로즈업.
3. 모바일 카메라로 찍되 조명 밝게, 각도 다양하게 여러 장 준비하세요.
서류는 소상공인24에서 확인 후 업로드하며, 현장 확인 시 공단 직원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확대 내용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5.9조 원 중 희망리턴패키지에 2,450억 원이 배정되어 폐업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과 함께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지원사업 최대 2,200만 원, 재도전장려자금 최대 7,000만 원으로 위기 극복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과 비용 절감 팁
철거 전 사전 신청 원칙을 어기면 지원 제외됩니다.
자가 철거나 업체 없이 진행 시 불가하며, 과거 수혜자(주민등록번호 기준)는 재신청 불가합니다.
비용 절감 위해 철거 업체 견적 비교하고, 공급가액만 청구하세요.
정산 후 입금까지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원상복구 항목 최소화: 벽지·바닥만 복구로 비용 줄임.
3. 소상공인24 로그인 후 자격요건 사전 확인으로 시간 절약.
폐업 예정이라면 즉시 소상공인24 접속해 자격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최대 지원 비용으로 위기 극복하세요.
기한은 공고일 기준이며, 폐업 후에도 2018년 1월 1일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당 20만 원 이내로 실제 비용만큼 지원됩니다.
철거 전후 사진을 날짜 표시로 제출해야 하며, 2차 서류에 포함됩니다.
신뢰도 위해 여러 각도 촬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