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 양도세 중과 지역 전국 최신 목록 확인
중과 적용 기본 원칙
양도 시점 기준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2026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전국 목록
중과 배제 조건과 유예 기간
주택 수 계산 단계별 가이드
중과 유예 기간 확인 팁
FAQ
부동산 양도세 중과 지역 전국 최신 목록 확인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자라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으로 판단되면 중과율이 부과되지만, 특정 배제 조건이나 유예 기간에 해당하면 기본 세율만 적용됩니다.
양도 시점 기준으로 지역 현황을 확인해야 하며, 2026년 2월 기준 최신 목록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중과 적용 기본 원칙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 수와 지역이 모두 맞아야 적용됩니다.
1. 매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가 확인.
2. 보유 주택 전체 수를 세되 제외 대상을 빼고 최종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인가 판단.
3. 중과 배제 항목 해당 여부 검사.
취득 당시가 아닌 양도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핵심입니다.
비조정지역 주택 양도는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 전에 정부 고시를 통해 현재 중과 유예 기간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예 중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기본 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 시점 기준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양도일 현재 현황을 봐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정책자료’ > ‘행정규칙’ 클릭.
2. 검색창에 “조정대상지역” 입력하고 최신 ‘지정’ 또는 ‘해제’ 공고 확인.
3. 첨부 PDF 공고문 다운로드해 지역 목록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조정대상지역” 검색 후 ‘행정규칙’ 카테고리 선택, 최신 공고 첨부파일 확인.
키워드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로 검색하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호 PDF에서 지정 해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주택 가격 상승률 높음, 거래량 급증, 투기 세력 유입 의심, 실수요자 피해 예상 지역입니다.
지정 시 양도세 중과 외 LTV 축소, 청약 제한 등이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전국 목록
2026년 2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로 한정됩니다.
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등), 세종시 등은 해제 상태입니다.
아래 표로 전국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 지역 | 상세 목록 | 비고 |
|---|---|---|
| 서울특별시 | 25개 자치구 전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포함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동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2025.10.15 신규 지정 포함 전역 규제 |
| 경기도 |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전 지역), 수원시(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제외),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제외), 용인시(수지구, 기흥구·처인구 제외),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총 12개 핵심 지역) | 핀셋 지정, 목록 외 비조정 (김포, 파주, 평택, 고양 등) |
| 기타 (비조정) |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청·전라·경상권 대부분 | 현재 해제 상태 유지 |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 용산은 핵심 규제 지역입니다.
서울 21개구(노원·도봉 등)는 2025년 기준 해제 사례가 있지만, 2026년 현황은 최신 공고 확인 필수입니다.
중과 배제 조건과 유예 기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중과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1. 현재 중과 유예 기간 해당 (2025년 5월 9일까지 예정, 연장 가능성 있음).
2. 보유 주택 중 제외 대상 걸러냄 (상세는 주택 수 계산 참조).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유예 중 매도 시 기본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2025년 개정 세법으로 유예가 확대되었으며, 2026년에도 정부 고시를 통해 확인하세요.
중과 유예는 2025년 5월 9일까지 시행령상 적용되지만, 추가 연장 여부는 별도 공지 확인하세요.
주택 수 계산 단계별 가이드
매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 주택 전체(조정·비조정 무관)를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 주택 전체 수 확인.
2. 현재 중과 유예 기간인가 정부 고시 검토.
3. 보유 주택 중 주택 수 제외 대상 걸러냄 (중과 배제 항목 해당 주택).
4. 최종 주택 수 = 2주택 / 3주택 이상인가 판단.
5. 해당 주택 수 맞는 중과 배제 항목 해당 여부 확인.
이 과정을 통해 중과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과 판단 3단계: 지역 확인 → 주택 수 계산 → 배제 항목 적용.
양도 전에 미리 계산해 보세요.
중과 유예 기간 확인 팁
유예 기간은 정부 고시로 결정되며, 2025년 5월 9일까지 적용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공고를 정기 확인하세요.
유예 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도 기본 세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추가 연장 가능성을 고려해 양도 시점을 조정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비규제 지역(김포, 파주, 평택, 고양 등)은 항상 중과 면제입니다.
유예 종료 후에도 배제 조건 확인 필수입니다.
추가 연장 가능성은 정부 고시를 통해 확인하세요.
김포, 파주, 평택, 고양 등 비조정지역 주택 양도는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최신 공고로 확인하세요.
주택 수 제외 대상 적용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