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60세 이상 채용 지원금 핵심 요약
사업주라면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때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60세 이상 채용 지원금을 통해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신규 고용 시 분기별로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정년 후 계속고용 계약으로 월 30만 원을 받으며,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 고용한 경우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기간 내 신청이 핵심이며, 내부 결재와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정부24나 고용24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분기 공고를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하니 고용센터 홈페이지나 www.work24.go.kr를 자주 확인하세요.
신청 분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을 미리 계산해 두면 수월합니다.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 요건
먼저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유리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센터에서 시스템 확인 가능하고,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 등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 등은 200명 이하, 기타는 100명 이하입니다.
지원 제외 사업장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입니다.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도 고용기간 1년 이상인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 고용하면 됩니다.
근로자 요건은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한 자입니다.
지원 제외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 최저임금 미만자입니다.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신청 분기 고령자수 / 3개월)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산정은 사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기간 4년 이상은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2년~4년 미만은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 제외 나머지 개월 수, 1년~2년 미만은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1년 11월 25일이고 1월 말·2월 말에 1년 초과 고령자가 없으면 산정기간은 12개월입니다.
증가 고령자수는 (신청 분기 고령자수) – (과거 고령자수)로 계산합니다.
| 업종 | 상시 근로자 기준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 기타 | 100명 이하 |
지원금액과 지급 기간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은 고용 방식에 따라 월 30만 원입니다.
정년 연장·폐지나 정년 후 계속고용 계약 모두 해당되며, 지급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분기별·월별로 장려금이 지급되며, 인정 요건과 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시 사업주가 지원받는 제도로,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돕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분기 단위로 진행합니다.
1회 차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명시(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공고), 2회 차는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분기는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우편, 방문입니다.
인터넷은 https://www.gov.kr 정부24나 고용24(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으로 진행하세요.
인터넷 신청 시 고령자 수 산정 기초자료가 제공됩니다.
우편·방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센터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접수·처리합니다.
절차는 1) 사업주가 신청서 작성·제출, 2)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입니다.
정년연장·재고용·신규고용 유형을 선택하고 내부 결재 완료 후 분기 접수기간 내 제출하세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추천합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피보험자 수 자동 산정으로 오류를 줄일 수 있고, 공고 기간을 미리 확인해 준비하세요.
필요 서류와 제출 팁
주요 서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8호의 2)입니다.
추가로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중견기업 확인서(필요 시)를 제출하세요.
근속·정년·보수 기준 충족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별표를 참조하세요.
제출 팁: 신청 분기 말일 기준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세요.
임금대장은 보수 기준 증명을 위해 필수이며, 명부는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합니다.
분기 공고 가이드북을 다운로드해 요건을 재확인하세요.
지원 한도와 증가 기준
지원 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입니다.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증가 기준은 신청 분기 고령자 월평균 > 과거 고령자 월평균으로, 고령자 수는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1년 초과 피보험자입니다.
과거 기간은 사업 기간에 따라 12~36개월로 산정하며, 고령자가 있는 개월 수만 계산합니다.
| 사업 기간 | 과거 고령자 수 산정 기간 |
|---|---|
| 4년 이상 |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
| 2년 ~ 4년 미만 |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 제외 나머지 |
| 1년 ~ 2년 미만 |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
피보험자수 10명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 한도를 잊지 마세요.
증가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입니다.
주의사항과 실수 방지
분기 접수기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정 요건·보수 기준 미충족 시 지급 불가이니 가이드북을 확인하세요.
처리기간 10일 내 결과 통지를 받으며, 5일 이하 기준은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토·공휴일 제외), 6일 이상은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 3일 처리기간에 2022.9.20. 14:00 접수 시 2022.9.23. 14:00까지 완료.
회원 전용 서비스이니 정부24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을 먼저 하세요.
실수 방지: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1년 초과 확인, 2. 과거 기간 정확 산정, 3. 제외 대상자(배우자 등) 미포함, 4. 공고 기간 내 제출.
정년 미설정 사업장도 60세 이상 계속 고용 시 대상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 공고 확인 필수입니다.
보수 기준 충족 시 분기별·월별 지급.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1년 초과 피보험자만 대상.
예: 고용보험 성립 후 1·2월 말 고령자 없으면 12개월 기준.
6일 이상 기준으로 민원 접수일 포함 일 단위 계산(토·공휴일 제외).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처리.
또는 정부24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10명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
